주요 총선 공약 발표

하위 70% 차등 없는 기초연금

세대별 맞춤형 복지 정책 제시

예산 퍼주기 논란 불식 성패 달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청년 일자리 70만개 창출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등을 4·13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 노인, 여성, 중장년층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공약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차별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무상교육 확대를 포함한 몇몇 공약은 ‘예산 퍼 주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더민주가 ‘복지 확대=예산 낭비’ 공식을 어떻게 깨트리느냐에 따라 총선의 성패가 갈릴 듯 보인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선거에서 수많은 민생복지 공약을 국민들에게 약속했지만 한낱 비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더민주의 제1공약 기조는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이고 이런 기조 아래 민생복지를 반드시 챙기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도

청년 공약으로는 공공 일자리(34만 8000개), 고용의무할당제 한시 도입(25만 2000개), 실제 노동시간 단축(11만 8000개) 등을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놨다. 또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연간 5만명, 3600억원 소요)하고, 셰어하우스(침실만 따로 쓰며 집을 공유하는 주거 방식) 임대주택 5만 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인들을 위해서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부모를 학대하면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성 지원 정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에서 100%(70만~150만원)로 인상하고, 남성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 이내 3일 유급’에서 ‘30일 이내 20일 유급’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현(이하 보육·교육 분야), ▲장기 실업자·폐업 자영업자·취약근로계층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지급(단 퇴직 후 3개월 유예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 1년으로 확대(이하 노동 분야)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종걸 등 4명 선거대책위원 임명

정책위원회의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 2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방재정교부금을 증가시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구직촉진수당 지급, 실업급여 확대 등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하는 거라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취업활동지원비에 대해서도 “예산 퍼 주기가 아니라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직장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시행 중인 청년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경우 예산 역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원순 사람’인 천준호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함께 서형수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 이날 더민주에 입당했다. 서 전 사장은 고향인 경남 양산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날 이종걸 원내대표 등 4명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에, 이철희 선대위원을 전략기획본부장에 임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