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與 “장기결석 아동 조사범위, 중고생까지 넓혀야”

입력 2016-02-04 11:01
수정 2016-02-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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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당정, 설 연휴 후 아동학대 단기·중장기 대책 마련”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모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는 여중생 시신이 1년만에 발견된 사건과 관련, 설 연휴가 끝나고 협의회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 산하 아동학대근절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각종 법 체계를 정비하는 등 종합적인 단기·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참담한 아동·청소년 학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부모로서 마음이 착잡하다”면서 “자녀 키울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에 맡기면 되는데 왜 자기 자식을 처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탄식했다.

특히 “더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장기결석 아동 조사 범위를 중·고교까지 넓혀야 한다”면서 “미국은 학부모가 상담에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하는 등 다수 국가가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 처벌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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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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