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동통제소 ‘링크-16’으로 연결…미·일은 이미 공유 정찰위성사업 올해 착수, ‘사이버공격무기’ 연구센터도 설립국방부, 업무계획 보고…‘4D작전’ 연합연습도 첫 실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 당국 간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채널이 올해 구축된다.

대북 정보수집을 위한 군 정찰위성 사업도 착수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센터도 설립된다.

국방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자 오산에 구축된 한국과 미국 연동통제소를 데이터 공유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상호 연결할 계획이다.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수집한 대북 정보를 자신들의 연동통제소에 보내면 ‘링크-16’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한반도 상공의 조기경보위성(DSP)으로 수집한 정보도 공유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DSP 위성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즉각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포착할 수 있는 위성이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주일미군과 연결되어 있고, 주일미군은 일본 자위대와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한미일 3국이 대북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일간 연동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미-일간 실시간 연동체계가 구축됐다고 해도 정보를 생산하는 측의 동의가 없으면 공유되지 않고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국한해 공유한다”고 설명했다.

또 2020년대 초반까지 5기를 확보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4·25사업)도 올해 착수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해 20억원으로 확정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국방부는 박 대통령에게 올해 사업을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정찰 위성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구축 중인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꼽힌다.

북한이 핵을 사용할 의지를 보이거나 실제 핵을 사용하는 단계 등에 대응해 외교, 경제, 정보, 군사 등 4개 분야에서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맞춤형 확장억제 수단의 운용연습(TTX)도 다음 달 진행된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국방사이버 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설립되는 기술 연구센터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사이버망을 무력화시키는 ‘사이버 공격무기’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미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9월 처음으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할 것”이라며 “국장급 관리들이 대표를 맡아 우주물체를 식별하고 대응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조국방형 미래 군사력 건설 과제로는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 ▲수중에서 저항을 받지 않는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개발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이용한 무인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스텔스 무인타격체계는 고공에서 체공하는 스텔스 무인기 모선에서 지능자탄을 탑재한 소형 무인기를 발진시켜 북한의 장사정포를 타격하는 무기체계이다.

또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은 수중에서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어뢰를 개발하는 기술로, 지난해 말 기본형상 설계가 끝났다.

드론 감시체계는 지난해 3월부터 육군 2개 부대와 공군 1개 부대에서 시험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작전운용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탄약창과 공군 비행장 등 주요 군사 시설을 공중에서 감시하는 체계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과 테러,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하는 병영문화 정착과 장병 복지, 복무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