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文 “대통령 서명운동 동참, 어이없는 일…관제데모 떠올라”

입력 2016-01-20 09:29
수정 2016-01-2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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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단체 등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 에 동참한 것과 관련,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법에 관해 국회,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할 의무를 저버리고 국정을 총괄·조정할 지위를 망각한 처사이자 직접적 이해당사자들이 노동계를 외면하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는 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재계 서명운동이 관제 서명운동임이 드러났다”며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자주 있었던 있었던 관제데모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의회 민주주의를 존중하길 바란다. 노동법 개정안의 날치기 처리로 한꺼번에 국민 지지를 잃고 타격받은 김영삼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는 세계 최악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극심한 경제불평등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도, 일자리창출도 불가능함에도 그럼에도 정부는 소득불평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온국민을 비정규직화하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는 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야당과 노동계 비판에도 마이동풍”이라며 “급기야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정부가 먼저 노사정 대타협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고 주장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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