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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국방장관 공동발표문서 “북한, 도발에 상응한 대가 치러야” 쐐기

미국 국방부가 7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모든 확장억제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해 주목된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이 한반도와 아태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한미 국방부가 인식을 같이한 데서 나온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 측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공동문서로 발표할 것을 우리 측에 요청, 공동 언론발표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의 이날 공동 발표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을 제공하겠다는 대목이다.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가 핵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고 대응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옮기자면 동맹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놓고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확장억제능력과 수단에는 핵우산과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래식타격 전력은 B-52 장거리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B-2 스텔스 폭격기,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이 포함된다.

MD 능력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공동으로 구축 중인 MD체계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방어체계가 핵심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이 능력도 한국에 제공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유형에 따른 맞춤형 ‘핵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전개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에서는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와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과 4D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하기 위한 4D 작전계획은 유사시 북한의 지상 미사일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한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4D 작전계획 수립 이행지침이 승인됐다. 이 지침에는 4D 작전계획과 연습계획 등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4D 작전계획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계 5027’을 대신해 새로 만든 ‘작전계획 5015’에 반영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확장억제수단은 3월 초에 실시될 한미연합연습인 ‘키리졸브(KR) 독수리연습(FE)’을 전후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전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도발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동의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우리 군은 킬 체인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