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野 “원칙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 중단해야”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12-19 13:47
수정 2015-12-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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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청와대가 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한 것과 관련 “상식 이하의 행태”라며 “원칙을 무시한 삼권분립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회의에서 국회 탓, 국회 윽박지르기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이에 이어 현기환 정무수석이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노동 5대 악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을 먼저 직권상정 해달라고 한 초법적·초헌법적 발상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 정부는 직권상정 요구를 정당화 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서슴없이 언급하고 있다”며 “정부가 ‘일 안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희경 부대변인도 서면 논평을 통해 “쟁점법안 직권상정 추진은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에 대한 도전이고, 박 대통령도 찬성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반의회적 처사”라며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을 불법적으로 직권상정하게 되면 국회는 후진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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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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