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형 임대주택 5만호 공급…기간산업 구조조정”“외환건전성 관리제도·가계부채 가이드라인 제공”“美금리 인상 대비 가계·기업 부채 관리·대외건전성 제고”“핵심규제 과감히 철폐…유망소비재 새 수출산업 육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과 관련해 “도시 근교에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을 5만 호 이내로 (늘리고), 내년 중에 각 농업진흥지역에서 10만㏊를 정비해 임대주택(부지)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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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발언하는 최경환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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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또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 “미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와 기업 부채 관리, 대외 건전성 제고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가계부채 의심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조선·해운·철강 등 기간산업 구조조정과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하겠다”고 덧붙엿다.
최 부총리는 무역 수지와 관련해 “신시장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회복하겠다”면서 “유망 소비재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대중 진출 교두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는 것과 관련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하겠다”면서 “4대 부문 개혁의 조속한 완성을 위해 5대 노동 개혁 법률 개정 등과 병행해 인터넷 전문은행 개시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핵심적이고 민감한 규제도 과감히 철폐해 창조경제와 지역산업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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