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장남, 대학시절 국회 선발 국비연수 특혜 의혹

신기남 장남, 대학시절 국회 선발 국비연수 특혜 의혹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12-09 01:48
수정 2015-12-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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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구설에 올랐던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의 장남이 대학생 시절 국회가 선발하는 국비 지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발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의 장남 신모씨는 대학생 시절인 2006년 7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국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당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공무원 인솔로 대학생들이 미국 의회와 국무부 등을 견학하고 현지 정계 인사들과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지원요건 중에는 국회 외통위의 추천이 필수로, 신 의원의 장남을 포함해 모두 8명이 선발됐다. 신 의원은 당시 외통위 소속이었다. 앞서 신 의원은 장남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지자 구제를 위해 로스쿨 원장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 당무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신문은 신 의원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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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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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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