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억제 ‘4D 작전’ 지침 승인…한미일 공조 의제국방부 관계자 “사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로 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2일 서울에서 연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대북 공조 방안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방한 중인 애슈턴 카터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SCM을 공동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는 두 장관 외에도 양국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한다.

한 장관과 카터 장관은 SCM 직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SCM에서 한미 양측은 지난 5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을 비롯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공동 억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4D 작전’ 이행지침을 승인할 계획이다. 4D는 탄도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를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기존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으며 DSC는 지난 9월 첫 회의에서 4D 작전 이행지침을 논의한 바 있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킨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M에서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의 정보공유를 포함한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은 작년 12월 정보공유 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 4월 3자 안보토의(DTT)를 계기로 약정 이행에 들어갔다”며 “이번 SCM에서는 정보공유 활성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의 후속 조치로 기존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양국은 작년 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다시 연기하고, 이를 반영해 분야별 이행 과제를 구체화한 새 전략문서를 준비해왔다.

이 밖에도 이번 SCM에서 양측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한 공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우주 분야 협력 강화, 안보 협력 영역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CM은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안보 분야 협의체로, 1968년부터 개최돼왔다.

카터 장관은 이번 SCM을 하루 앞둔 1일 한국에 도착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 그는 SCM 회의 직후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말레이시아로 떠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