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족단체들, ‘반일투쟁 단결’ 공동호소문

남북 민족단체들, ‘반일투쟁 단결’ 공동호소문

입력 2015-07-29 14:56
수정 2015-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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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민족운동단체들은 29일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용인한 가쓰라-태프트 밀약 110년 되는 날을 맞아 반일투쟁을 위한 단결을 호소하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했다.

남한의 민족자주역사대회 준비위원회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북한의 단군민족통일협의회는 이날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발표한 공동 호소문에서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와 약탈만행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자”고 촉구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29일 미국 육군성 장관이던 윌리엄 태프트와 일본 수상 가쓰라 다로(桂太郞) 사이의 비공식 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각각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식민통치와 보호통치를 인정하기로 한 비밀협약을 가리킨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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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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