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에 ‘맞불’”중앙정치 발전·전문성 강화에 역할” 반론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일각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수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으로 지역구가 늘어날 경우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식으로 의원정수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수렴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차제에 비례대표 제도를 손질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례대표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여서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한 재선 의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각 분야 전문가를 영입해 국회의 전문성을 보완하자는 것인데 실상을 보면 과연 그런가”라고 반문하며 “비례대표제 유지가 적절한지 생각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라고 해도 국정을 담당할 국회의원이 되려면 지역구를 통해 들어오는 게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다는 의미에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재선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에서 나온 무늬만 혁신”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차제에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1980년 이후 30여 년간 비례대표제를 운영해 왔는데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딱히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의회민주주의 발상지이자 정치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에는 비례대표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관리 때문에 중앙정치에 ‘올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비례대표 의원들이 중앙 정치의 발전, 정책 전문성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개혁 과제를 수행할 때 비례대표는 비교적 표심에서 자유롭고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당직자는 “비례대표 조정이 필요하지만, 여성·다문화 등 소수자를 배려하자는 취지 등을 감안하면 폐지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 의원을 늘리면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쏟아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