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이종걸 “해킹 의혹, 대통령 침묵으로 넘어갈 일 아냐”

입력 2015-07-17 10:13
수정 2015-07-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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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슨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도 무책임·은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가정보원의 해킹 및 도감청 의혹과 관련, “대통령이 침묵으로 넘어갈 일이 아니며, 국민 여론을 돌린다고 덮어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침묵과 부인, 은폐는 수많은 디지털 증거 등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에 속절없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국정원의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상을 규명하고, 단죄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해야 한다. 국민과 진실 앞에 나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한 뒤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자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나는 모른다’ 라면서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닉슨을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은 무책임과 은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헌의회는 한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했는데, 오늘의 한국은 제헌헌법에 부끄럽다”면서 “정보기관이 전 국민을 사찰하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는 “위조지폐는 맞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판결로, 2015년 대한민국의 판결이라 할 수 있나”라며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 회동에 대해선 “여당 지도부가 굴욕과 충성맹세를 하고 뿌듯하게 돌아왔다”며 “현실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회피할 수 있어도, 역사의 법정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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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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