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유산위원국 총력 설득전…돌발변수 부상에 마지막까지 ‘오리무중’

독일 본에서 5일 오후(현지시간) 진행될 일본 메이지(明治) 시대 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심의를 앞두고 양국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외교 대결을 벌여 왔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반전을 거듭하는 협상을 이어온 양측은 심의를 하루 미루면서까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 “강제징용지가 세계유산?”…한일, 총력 외교대결

조선인 수만 명이 강제징용된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지역의 산업시설을 세계유산에 올리려는 일본의 움직임은 2009년 1월 잠정목록 등록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본은 2012년 7월 등재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설치한 데 이어 이듬해 9월 이들 시설을 세계유산에 추천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우리 정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일본은 결국 2014년 1월 유네스코에 메이지 시대 산업시설 23곳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때 일본은 잠정목록에 없던 ‘등재 시기’를 1850년부터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한 1910년까지로 한정했다. 강제징용의 그림자를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등재 결정권을 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을 상대로 한일은 자국의 외교력을 총동원하는 전방위 설득전에 돌입했다.

정부는 위원국들과의 고위급 교류 기회마다 “강제징용의 역사를 외면한 채 등재가 이뤄져선 안된다”고 설득했고 직접 위원국을 방문해 교섭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위원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해 외교장관 회담, 국회 차원의 면담 등 모든 레벨에서 가용한 외교 채널이 총동원됐다.

과거사 관련 비정부기구(NG0)와 학계 인사들도 강제징용의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의장국 독일을 비롯한 위원국들을 상대로 벌였다.

일본도 정부 고위인사들을 위원국에 파견해 등재 추진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역사 알려라” 이코모스 권고에 분위기 반전

세계유산위원회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는 올해 3월 심의에서 이들 시설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현실적으로 등재를 막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해졌다.

그러나 이코모스가 ‘등재 권고안’에 “각 시설의 전체 역사(full hisory)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사실상 조선인 강제노동을 가리키는 이 권고는 유네스코 사무국이 작성한 등재 결정문 원안에 포함돼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일을 제외한 19개 위원국의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양측이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위원국들 사이에서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이 제의한 양자협의를 일본이 수용하면서 양국 차원의 해결책 모색이 본격화했다. 양국은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5월22일과 6월9일 두 차례 협의를 열었고 우리 측은 2차 협의에서 강제노동 반영을 위한 ‘조정문안’을 제시했다.

타협에 소극적이던 일본 측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계기로 6월21일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입장을 선회, 강제노동 반영에 대해 우리 측과 큰 틀에서 공통 인식을 도출했다.

◇막판 ‘발언문’ 변수 돌출…협상결과 ‘오리무중’

일본의 태도 변화를 바탕으로 양국이 원만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가 개막했다.

양국의 협의도 강제노동 반영의 절차적 문제 등을 논의하는 세부 조율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의 등장으로 협상은 난관을 만났다.

일본 측은 유산 등재 결정문에 각주(footnote)를 다는 방식으로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언급한다는 데 우리 측과 대체적인 합의를 이뤘으나, 등재심사 전후에 우리 대표단이 할 발언 내용을 문제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때마침 일본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심의관(차관보급)이 비공개로 방한, 세계유산 문제에 대해 우리 당국자들과 연이틀 협의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양측은 대표단끼리의 독일 현지 접촉과 외교당국간 채널 등을 통해 논의를 지속했지만, 심의가 예정된 4일(현지시간)까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합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두고 대표단 내부에서도 “오리무중(in the dark)”이라는 말이 나왔다.

결국 양국에 협상 시간을 주고자 의장국 독일은 심의를 5일 오후 세션으로 연기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인 강제노동을 얼마나 분명히 드러내느냐를 두고 조금이라도 자국의 입장을 더 관철하기 위해 양국이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한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