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野 혁신안 “파격은 없었다”…실천이 관건

베일벗은 野 혁신안 “파격은 없었다”…실천이 관건

입력 2015-06-23 13:37
수정 2015-06-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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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안 판박이…”짜깁기·소문난 잔치 먹을것 없어” 비판도중앙위 개최 요구…”실천에 방점, 물갈이 신호탄 될수도”

새정치민주연합의 명운을 쥔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첫 혁신안을 선보였지만, 기존 쇄신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다.

다만 그동안은 ‘말 뿐인 혁신안’에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쇄신안을 제대로 실천하기만 한다면 기존과는 달리 물갈이의 신호탄 역할을 할 수도 있으리라는 분석도 나온다.

혁신위원들은 23일 이날 광주시의회에 모여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노란색 배지를 착용한 채 엄숙한 표정으로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그러나 막상 베일을 벗은 혁신안은 ‘파격’과는 거리가 있었다.

가장 앞에 내세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말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이며, 평가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점도 당시 구상에 포함됐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지역이 생기면 해당 지역에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안도 이미 정치혁신실행위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 120일 전에 사퇴하도록 한 것 역시 2011년 당 개혁특위가 추진한 내용이다. 당시에는 ‘180일 전 사퇴’로 오히려 기준이 더 엄격했다.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당직 박탈이나, 불법 선거·당비 대납 등이 적발되면 당원 자격을 정지하겠다는 내용 등도 매번 혁신위들이 강조하던 ‘단골메뉴’다.

일각에서는 벌써 “기존 혁신안들을 짜깁기한 것”,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신 혁신위는 실천에 방점을 두면서 기존 혁신기구들과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 5년 동안 6차례 혁신위가 활동했을 만큼 이미 쇄신안이 많이 나온 상황인 만큼, 사장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쇄신안 의결을 위한 중앙위를 내달 개최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선출직 평가위를 통한 ‘선출직 공직자 교체지수’ 등은 적용되기만 한다면 당내에서는 적지않은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제까지 실천이 안 됐다는 것은 거꾸로 그만큼 당내 저항이 강했다는 것”이라며 “저항을 뚫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표가 전권을 보장한 만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는 전망과, 어지러운 당내 상황 속에 이번에도 실행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이후 혁신위는 이번 광주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2차 쇄신안을 구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당의 문제점을 ▲불공정한 공천제도 ▲정체성 확립 미비 ▲소통 부재 ▲계파 분열 ▲후보의 낮은 경쟁력 ▲낡은 정당 ▲다양성 부족 ▲호남 기득권 등으로 꼽았다.

당 대표 등 지도부의 기득권 내려놓기에 대해서도 다음 혁신안에 포함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호남 민심의 이반도 4·29 재보선 패배의 원인이다. 여기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보여준 (잘못된) 행태도 상당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교체지수의 구체적인 적용 방침은.

▲ 당 지지도와 선출직 지지도 사이의 대비 등 교체지수를 개발하여서 적용한다는 원칙적인 것을 합의했다. 어느 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하겠다.

-- 기존 혁신안과 별반 다르지 않다. 문 대표 등의 사퇴나 지역위원장 사퇴 등을 요구할 용의는 없나.

▲ 지역 민심을 듣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는 종합적인 정치상황과 관련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지금 혁신위가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당대표나 사무총장 기득권은 논의 안 했나.

▲ 두 번째 과제에서 그런 점을 논의하기로 했다.

-- 교체지수가 호남의원 물갈이를 가속하는 것 아닌가.

▲ 새정치연합의 호남 지지도가 최근 좀 내려갔다. 교체지수를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지역별 특징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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