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이자율 상한선 인하 등 이자부담 완화 검토

새누리당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위축된 경제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행보를 연일 보이는 가운데 금주에는 서민금융 지원책을 발표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가 자칫 경제 침체와 여론 악화로 이어졌던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재판’(再版)이 돼선 안된다는 우려에서 최근 들어 부쩍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서민층과의 소통을 늘리며 민심을 면밀하게 살피는 중이다.

이번 서민금융 지원책도 메르스 사태 여파 속에서 서민 경제를 챙기며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부각시키려는 새누리당 최근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23일 금융위원회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하, 가계통신비 인하에 이어 서민금융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이번 화요일에 발표한다”며 “이번 정책으로 사채나 제2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받는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게 금융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번 당정협의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메르스 사태 확산이 본격화된 여파로 지난 16일로 연기됐다가 한 번 더 미뤄져 이번 주에 열리게 됐다.

이번 서민금융 지원책에는 서민에 대한 금융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연 34.9%인 법정 최고 이자율의 상한선을 인하해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집을 보유하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중산층에 주로 정책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 서민금융 지원책은 앞선 안심전환대출에서 소외됐던 무주택자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취약계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연일 서민층의 경제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메르스 사태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가 장기화되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에서도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큰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관광·여행·숙박·공연·요식업계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되면서 서민·중산층 민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 대책회의, 19일 메르스 관련 관광업계와의 간담회에 각각 참석, 직접 현장에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 부처에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