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원순 시장 메르스 효율적 대처”

문재인 “박원순 시장 메르스 효율적 대처”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5-06-09 23:50
수정 2015-06-10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방역대책본부 격려 방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메르스 사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서울시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표는 추미애 메르스대책위원장,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의원, 신경민·유은혜 의원과 이날 오후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찾아 모니터링 대상자와 환자 현황, 방역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문 대표는 “박 시장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조 협력체계, 정보공유, 자체 역학조사와 확진 권한을 달라고 요구해 관철됨으로써 각 지자체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방역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박 시장은 “대표님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4+4 회동’을 제안해 합의를 이뤄내고, 국회 메르스대책특위도 만드는 등 적극적 행보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5-06-1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