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행사·이희호 여사 방북 불투명…”北, 정치적 행사에선 경직”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비정치 분야의 남북 사회·문화 교류가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개성 만월대(고려 궁성)를 공동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달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계기로 남북 종단철도 건설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7월 개막하는 광주유니버시아드(U)대회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할 예정이고,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 축구대회에도 북측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 분야의 교류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6·15 남북 공동행사와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불투명해지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 이달 들어 남북 직접접촉 18건…2~3배로 늘어

정부가 지난 1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겠다는 취지의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한 이후 사회·문화 분야의 남북 사전접촉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올해 들어 4월까지 남북 직접접촉은 매달 7~8회 수준이었지만 이번 달에는 18건에 달한다”며 “주로 종교·사회·문화 단체와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가 북측과 중국 선양(沈陽)에서 접촉했다”고 밝혔다.

성사되는 남북 교류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사전접촉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서서히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당장의 결실로 남북역사학자협의회는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개성 만월대를 공동 발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만월대 공동 발굴조사 사업을 위해 국립문화재연구소,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청의 관계자 등 남측 인사 80여명이 개성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이 사업을 위해 수십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7~8월에도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가 진행된 바 있지만, 이번처럼 6개월이나 지속하는 공동 발굴조사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 韓 OSJD 가입 가능성…”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의 시발점”

내달 2~5일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회의를 계기로 남북을 잇는 종단철도 건설 사업이 본격화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OSJD 장관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는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OSJD 가입은 한반도 종단철도 건설의 시발점이자 건설 사업이 가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OSJD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국가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중국횡단철도(TCR)를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가입이 필수적이다.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OSJD 사장단 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북한 묵인하에 회원국 만장일치로 장관회의 의제로 채택되면서 올해 우리나라의 가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남북한 철도 연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의미가 있으리라고 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북측이 광주 U대회에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고, 우리 정부가 광복 70주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남북 축구대회 등에도 호응해온다면 스포츠 분야의 남북 교류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 한반도 군사적 긴장 등 남북관계 걸림돌

그러나 최근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북한의 박근혜 대통령 비난 수위가 갈수록 결렬해지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기대를 모았던 6·15 남북 공동행사도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복 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6·15 공동행사를 위해 개성에서 실무접촉을 하자고 북측에 두 차례나 제안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다.

남북이 이달 초 선양 사전접촉에서 잠정합의한 대로 다음 달 14~16일 서울에서 6·15 공동행사를 개최하려면 최소한 이번 주 내로 실무접촉이 이뤄져야 한다.

남측 준비위는 지난 21일 상임대표 회의에서 북측의 입장을 수용해 6·15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8·15 공동행사는 평양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실무접촉이 이뤄지지 않아 북측에 이런 결정을 통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도 김대중평화센터가 이달 말 방북을 위해 개성에서 사전접촉을 하자고 지난달 중순 북측에 제안했으나 아직도 답변이 없는 상태다. 이 여사의 이달 말 방북은 물 건너갔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이 당국 차원과 민간 차원의 행사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 같다”며 “특히 정치적 내용이 포함된 행사에 대해 경직돼 있다. (김정은의) 간부 숙청 이후 정치적 측면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당국 간 대화통로를 뚫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은 민간 부문에서 최대한 접촉의 점과 선을 늘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당국 간은 감정이 격해진 부분이 있어서 민간 부문에서 활로를 뚫어가면서 당국 간 접촉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광복 70주년 8·15를 전후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8·15 전후로 못하면 올해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남북관계 회복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