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봐주기 수사’ 논란 등 고강도 검증 별러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또다시 인사 검증을 받게 됐다. 청와대와 황 후보자는 이번에도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야당은 장관 청문회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 높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황 후보자는 그간 무난하게 법무 행정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도 많지만 청문회에서 설전이 오갈 대목도 적지 않다. 병역 면제, 전관 예우 등 장관 청문회 당시의 쟁점 외에 장관 재임 중 정치 공방이 뜨거웠던 사건 처리 과정 등도 청문회를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 3년간 병역을 연기한 끝에 ‘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 치료를 6개월 받은 후 1980년 7월 면제 판정을 받았다. 법무장관 청문회 때 의도적인 병역 기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전관 예우 논란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검찰을 떠난 뒤 1년 5개월간 대형 로펌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며 15억 9000여만원을 받았다. 한 달 평균 9350만원이다. 다른 법조인 출신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야당의 공격은 불가피하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때 ‘삼성 X파일’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당시 MBC는 1997년 대선 때 삼성과 중앙일보의 정관계 로비 내용을 담은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 내용을 보도했다. 수사팀을 이끌었던 황 후보자는 도청 내용을 폭로한 기자들과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만 기소했다.

장관 재직 이후로 보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를 놓고 수사팀과 대립각을 세웠던 점도 공방이 예고돼 있는 대목이다. 2013년 검찰 수사팀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도 이를 승인했지만 황 후보자가 막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돌연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터졌고, 황 후보자가 감찰 지시를 내리며 결국 채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검찰 재직 당시 인사에 대한 불만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탓으로 돌렸던 2011년 부산 교회 강연 발언도 다시 논란이 될 조짐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