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의원,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의회 제출

미국 하원의원,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의회 제출

입력 2015-04-21 07:14
수정 2015-04-21 07: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하원의원이 21일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하원에 제출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한국전쟁 참전군인이자 미국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 민주당 하원의원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랭글 의원은 북한 당국에 대해 재미 한인들이 북한 내 이산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를 위해 친선을 지속적으로 쌓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랭글 의원은 지난달 18일에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한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