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당정청 위기…급할수록 원칙대로 가야”

유승민 “당정청 위기…급할수록 원칙대로 가야”

입력 2015-04-19 16:36
수정 2015-04-19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9일 “급할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하고, 국민 앞에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제3차 당·정·청 실무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당·정·청이 비상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당·정·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인내심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원칙과 정직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당은 매사 정도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4월 임시국회 폐회가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음을 언급, “처리할 일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하나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로서 야당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