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16일 회담…과거사 논의 주목

한미일 외교차관 16일 회담…과거사 논의 주목

입력 2015-04-10 10:15
수정 2015-04-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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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외교부 1차관 방미…아베 방미 전 ‘역사인식’ 입장 전달

한·미·일 3국의 외교차관이 이달 1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차관 협의회를 갖고 3국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고 외교부가 10일 밝혔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16일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 차관은 이달 15∼18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북핵 문제 등 한반도 차원, 대중관계와 지역 정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차원, 그리고 범세계적 현안 차원에서의 3국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번 회담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달 말 방미, 특히 29일 이뤄질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연설에 주변국에 대한 식민지배 및 침략에 대한 사죄,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 인정 등 과거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한 과거사 관련 입장과 상통하는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차관은 이번 미국 방문 기간에 미국·일본 외교차관과도 각각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들 협의를 계기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미·일 측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양자(협의)에서는 당연히 거론이 될 것”이라며 3자 협의에서는 “일단 3자간 협력에 중점을 두되 필요한 계기가 된다면 분명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측은 원활한 3국 협력을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정책 논의도 주변국의 우려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외교차관 간 협의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큰 부장관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지난 2월 동북아 지역을 순방했을 당시 우리 정부와 일본에 3국 외교차관 협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의 장기 경색이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주축인 한미일 3각 공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관계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아베 총리의 방미 이전에 미국·일본과 고위급 협의를 할 기회라는 점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입장을 피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 카운터파트와 미국 내 학계 인사, 전직 관리 등도 만나 우리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도 별도로 가질 계획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계기 3국 정상회담 및 8월 미얀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3국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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