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日 ‘독도도발’ 성토…정부 단호한 대응 촉구

여야, 日 ‘독도도발’ 성토…정부 단호한 대응 촉구

입력 2015-04-08 11:31
수정 2015-04-08 11: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병석 “고삐풀린 망아지” 전병헌 “치밀한 기획”

여야는 8일 일본 정부의 거듭된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목소리로 강하게 비판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판 ‘외교청서’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망동” “정신적 침략” “도발” 등으로 규정하면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를 강한 어조로 성토한 뒤 우리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미지 확대
한일관계 개선은 언제쯤?
한일관계 개선은 언제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논란 등으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우경화 움직임으로 한일 관계는 어느때보다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외무상이 서울 도렴동 외교부에서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를 나누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DB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일본이 또다시 독도와 관련한 만행을 저질러서 한일관계가 회복되는 시점에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었다”며 “일본이 아무리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하고 싶은 말만 해도 역사와 진실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의원은 “지금 아베 정부의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를 연상하게 한다”면서 “침탈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제국주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고약한 짓만 계속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해말 정부가 독도의 영토주권 수호에 ‘소극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이 의원은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망설이지 말고 신속·단호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의원도 “아베 정권은 역사 왜곡을 넘어서 독도에 대해 심리적 침략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일본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이는 망발의 차원을 넘어선 것으로, 우리 국가와 역사에 대한 범죄행위”라면서 “정부 당국은 틀에 박힌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아베의 미국 의회 합동연설을 왜 못 막았는지 차갑게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반발을 의식해서 보류했던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방파제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건 아닌지 답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해법인 독도의 유인도화 계획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도발은 치밀한 기획 같다”면서 “국민이 화가 나 있지만 정부는 일본 대사를 불러서 꾸짖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 연설을 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정부 설명이 없다”면서 “일본과 미국을 눈치를 보는 ‘눈치외교’를 하지 말고 외교라인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역사전쟁에 엄중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