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임금은 노사가 정하는 것”…노사자율 강조

유승민 “임금은 노사가 정하는 것”…노사자율 강조

입력 2015-03-17 09:30
수정 2015-03-17 11: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계에 임금인상 압박한 최경환 부총리 입장과 ‘거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7일 임금인상 문제와 관련, “임금은 노사가 정하는 것”이라며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회복을 위해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재계에 임금인상을 압박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유 원내대표는 “전반적인 임금인상하고 최저임금은 다른 얘기”라고 부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유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청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장해왔으나 전반적인 임금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문제에 대한 의원총회 개최와 관련, “(사드 도입 여부) 결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이지만 지도부의 의견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회동과 관련, “오늘 회동에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세 분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의 합의를 이뤄주시길 기대한다”며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같은 당면한 국가적 현안에 대해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서 국가의 먼 장래를 보고 큰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끌어주시면 정말 더 말할나위 없이 좋겠다”고 밝혔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