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경남교육감 “643억 서민지원사업 졸속 지원”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내달 ‘급식대란’을 앞두고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홍준표 도지사에게 마지막 회동을 제안했지만 홍 지사는 진정성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경남도가 무상급식 예산으로 시행키로 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놓고도 양측은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10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던 643억원 전액이 서민지원사업이라는 졸속적인 사업으로 둔갑해 발표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공세를 폈다.

그는 “이 사업으로 사실상 무상급식 지원은 무산된 것이며 그동안 전 도민과 저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고 곤혹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박 교육감은 “경남도에서 학생들을 위해 교육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것을 마다할 리는 없다”면서 “그러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고스란히 이 사업에 편성하고, 교육청이나 학교를 철저히 배제한 추진 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교육감은 “이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다”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사업을 교육감이 바라만 보는 것은 학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박 교육감은 서민자녀 교육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 차원의 협조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무상급식 예산이 실효성이 없고 중복투자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어 당분간 교육청의 협조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며 “예산 책정은 경남도에서 했지만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박 교육감은 무상급식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홍준표 도지사와 회동을 제안했다.

박 교육감은 “그동안 도의회에서 홍 지사와 만나자고 제안한 것을 비롯해 편지를 보내거나 설연휴에 관사로 방문하겠다는 등 여러 번 회동을 제안했다”면서 “안되면 돌아서더라도 4월 급식대란이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서 타협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그 고통을 도민께 드리는 일은 더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도민을 위해 책임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해결 방법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홍 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내 “교육감의 만남 제안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진정성이 없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경남도는 “진심으로 협의를 원한다면 박종훈 교육감이 그동안 한 무례한 발언과 도정을 모욕한 발언에 대해 우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런 전제가 없는 일방적인 제안은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홍 지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박 교육감의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지자체 고유 사무로 교육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4개월에 걸쳐 철저히 준비하고 교육·사회·복지·청소년 등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받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으며 특히 학교 근처의 서점, 집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등 다양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어 바우처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수혜자가 이용하기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사업 중복성에 대해서도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과 중복 여부를 검토받아 지원 대상과 범위의 중복을 사전에 방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두번 째로 빈부 격차가 심하며 서민층과 상류층의 사교육비 차이가 무려 8배에 달해 서민 자녀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남도는 지난 9일 643억원(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으로 바우처(418억원), 맞춤형 교육(159억원), 교육여건 개선(66억원) 등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두 기관의 의견 차로 무상급식 해법을 찾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4월 급식대란 현실화를 우려하는 도민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18일 경남 창원에서 문재인 대표와 유승희 최고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상급식’ 최고위원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전국·정치권으로 비화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