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4월 말 5월 초 반드시 통과시킬 것”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7일 진통을 겪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시한을 다 정해놨다.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공무원 단체 등이 요구하는 시한 연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운동본부’ 소속 시민단체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연금 개혁을 촉구하는 이들의 요구에 “전혀 피하는 것 없다.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문제라 야당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당으로서 자기들의 안을 떳떳이 내놔야 한다. 일부 야당 안의 윤곽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정도인데 그래선 안 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놔야 한다”면서 “안도 없는 정당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여당 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면담에 배석해 “원칙은 시한 연장은 없다는 것”이라면서 “여야가 합의를 본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3월 말), 특위 활동 시한(5월 초)은 지킨다. 노조가 계속 시한 연장을 얘기하는데 전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조 의원은 “현재는 보전금 규모가 하루 100억원이지만 5년 후에는 하루 200억원이 되고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원, 15년 후에는 하루 400억원이 된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분명한 것은 연금 개혁에 따르는 지지율 변동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박 시장이 공부 좀 하셔야 할 것 같다”며 “공무원의 표를 의식해 지도자가 그렇게 가면 이 나라가 제대로 못 간다. 박 시장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군인·사학연금 개혁에 대해선 “정부가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얘기만 꺼내는 식으로는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커 반대했던 것”이라며 “일단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하고, 이게 성공하면 당연히 파급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 공무원연금 개혁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