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정책기조 유지하는 한 문제해결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건 아닌지, 컨트롤타워가 있긴 한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기조를 유지하는 한 청와대와 내각이 아무리 정책 점검회의를 한다 해도 문제 해결이 안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여당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된 정책보다 나쁜 건 잘못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복지 포기도 답이 아니다”면서 “무엇보다 재벌 대기업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때는 국민이 기업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렸다면 이제는 기업이 가계의 고통을 분담해 경제를 살릴 때”라며 “복지 재원 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 대타협위 구성을 여야 정치권, 노사정, 각계 각층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데 대해 문 위원장은 “여당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법을 스스로 뒤집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지만 입법부 문제를 헌재로 들고 달려간 게 의회 정치에 무슨 도움이 될지 생각해야 한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선진화법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내건 총선 공약이었고, 지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유승민 이주영 의원도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며 “달라진 상황이라고는 (대통령) 선거 전과 후라는 것뿐인데 전과 후가 이리 달라서야 어찌 국민에게 도움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진화법 시행 1년은 의회정치 복원의 1년이었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시작된 상황에서 국민 불신을 초래한 날치기와 몸싸움을 부활시키려는 의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