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부수법안 문제많아…서민 세제혜택 무산위기”

우윤근 “부수법안 문제많아…서민 세제혜택 무산위기”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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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모두 발언하는 우윤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며 이날 오전 여야간 협상을 통해 막판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월30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며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들 이익에만 앞장선 새누리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조세소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저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의회주의와 정책경쟁을 주장해 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런 자세에 발 맞춰줘야 한다.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12년만에 여야가 합의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새정치연합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국회 파행은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촉발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 파문과 관련,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규명이 중요하다.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이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 안 하면 또다시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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