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원인은 재정 열악탓”…교육감 선출방식 개정도 재거론

새누리당이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는 무상복지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한편에서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지방발(發)’ 이슈가 중앙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갈등의 원인은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 재정이 열악해졌기 때문”이라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소속 정당, 정치적 이념 성향에 따라 갈등이 벌어지는 양상을 띠면서 다시 한번 여야간 대립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도 농후해 보인다.

실제로 전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무상복지의 재고를,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파기했다며 공세를 가했다.

새누리당에는 ‘보편적 복지’에 부정적 시각이 대체적이다. 재정 부족도 부족이지만 지방에서 선심성 행사를 포함한 전시 행정 등을 펼치며 방만한 예산 운용을 하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예산 운용의 전반적인 현황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지원 예산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총선이든 대선이든 무상복지 공약을 내세울 때는 비용부담의 주체와 재원조달 방식을 반드시 함께 제안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의 한 고위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복지에 필요한 대로 모두 지원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유아 보육과 어린이 급식에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는 순간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고민거리다.

앞서 무상급식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은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사퇴로 열린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했던 쓰라린 기억이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중단하겠다는 우리 당 경남지사의 발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걱정하고 있다”면서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중앙당에서 함께 회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차제에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정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정당 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과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의 이념 차이에 따른 행정과 교육의 엇박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광역자치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든 해야지 교육수장을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말했고, 교총 회장 출신인 이 사무총장도 “교육 현장이 갈등과 대립의 싸움터로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선거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