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접촉 한 달 말미 준 북한 의도 주목

고위급 접촉 한 달 말미 준 북한 의도 주목

입력 2014-10-06 00:00
수정 2014-10-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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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건네며 南 주시…국감·SCM·’한미 2+2회의’ 일정도 고려한 듯

북한은 우리측이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에 동의하면서 ‘10월 말∼11월 초’를 시기로 제시했다.

일단 북한이 한 달에 가까운 시기 뒤를 2차 고위급 접촉의 시점으로 제시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해 왔던 5·24 조치 해제, 대북전단 살포 중단 등과 같은 문제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 변화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입 역할을 하는 조선신보가 5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이번 방문에 대해 우리측의 ‘상응한 결단’을 강조하는 보도를 한 것도 북한의 이런 속내를 어느 정도 반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북한이 7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 내에서 더욱 강화되는 상황을 북한은 기대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또 이달 하순에는 미국에서 한미안보협의회(SCM)와 한미 양국의 외교 및 국방장관 협의체인 ‘2+2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SCM에서는 전시작전권통제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한 최종 합의가 나올 전망이다. 게다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북한으로서는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작권이나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 등을 이유로 북한이 분위기를 다시 반전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단 정부는 현재로서는 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6일 “북한 최고 지도자가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새로운 종이가 펼쳐졌다는 점에서 과거 남북관계 관행과는 크게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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