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법 합의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與 “세월호법 합의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타협정치에 큰 걸림돌”’단식’ 문재인 비판

새누리당은 21일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간 ‘재합의’ 준수를 새정치민주연합에 거듭 촉구했다. 또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만이라도 분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제성장의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 민생경제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해 주도록 야당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에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특별법 처리는 애초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결단과 자세에 달려 있다”면서 “가족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질서 안에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배상보상 등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법에 대한 추가 양보나 ‘재재협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유가족들과 함께 단식을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을 겨냥해 “타협의 정치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본인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거리로 나가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설령 합의에 불만이 있어 합의을 끌어냈던 원내대표를 불신임하더라도 여야간 합의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면서 “야당이 유가족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의회정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지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수사기관이 출범해야 한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권력 배분의 원리”라면서 “이제 남은 순서는 (야당이)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의 단계적 처리를 핑계 삼으면서 19일 자정에 단 10일짜리 8월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면서 “불체포특권과 체포동의절차라는 기득권을 방패 삼아 야당 의원에 대한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것은 방탄국회로 몰고 가는 거대 야당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