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강남 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천642세대 중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천125건(7.7%)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인 32억5천1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22억3천3백만원), 서초구(17억9천4백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전문직의 고액·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하다”며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을 상대로 한 건보료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서울시의회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은 정부가 ‘1.29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을 1만 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기능과 도시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권영세 국회의원이 주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허브인가 거대 베드타운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전문가 발제 및 시민토론을 경청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확대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전체 연면적 중 주거 비율은 30% 수준(약 6000호 공급 시)으로, 해외 주요 업무지구의 최신 사례를 살펴볼 때 주거 기능은 업무·상업 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계획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뉴욕 배터리파크의 주거 비율은 32.10%,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는 약 35.20%, 일본 도쿄의 아자부다이 힐스는 약 36.40% 수준으로, 대체로 35% 내외 범위에서 주거 기능이 계획되어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고려할지라도 국제업무지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주거 비율을 전체 연면적의 40% 이하
thumbnail -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미래 경쟁력의 핵심 거점… 주택공급 확대 신중 검토 필요”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