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강남구, 건보료 체납건수·체납액 모두 1위”

입력 2014-08-19 00:00
수정 2014-08-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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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체납액 서울시 전체 체납액의 20%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서 건보료 체납 건수와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19일 건보공단이 낸 ‘지사별 특별관리 대상 건보료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특별관리 대상 1만4천642세대 중 구(區)별로는 강남구가 1천125건(7.7%)으로 체납 세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다음으로는 송파구(968건), 은평구(698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또 강남구는 건보료 체납액에서도 서울시 전체의 특별관리 대상 체납액 348억3천2백만원 중 9.3%인 32억5천1백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뒤를 이어 송파구(22억3천3백만원), 서초구(17억9천4백만원) 등의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에따라 이른바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시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재산이 많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 체납액이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장기체납자,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등 12개 유형의 체납자를 특별징수 대상자로 관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강남, 송파 등 이른바 ‘부자동네’에 거주해 건보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전문직의 고액·장기체납 현상이 심각하다”며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을 상대로 한 건보료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순효 서울시의원,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부모님들과 간담회 가져

송순효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5일 오후 강서구 조이카페에서 열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근로장애인 보호자 간담회에 참석해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서을지역위원장 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구의원들이 함께 자리했으며, 기쁜우리보호작업장 조진화 원장의 진행으로 ▲장애인의 일과 소득 ▲보충급여제도 ▲장애인 가족의 지역사회 생활 ▲앞으로의 삶 ▲자유로운 차담 등 다섯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소득에 그치는 현실을 호소하며, 근로 소득의 공백을 채워줄 보충급여 제도의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이 제도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보편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립 기반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이나 보험 같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개인별 장애 정도에 맞춘 복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전담 상담사 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호자들은 지원 제도가 이곳저곳에 분산되어 있어 당장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조차 하기 어렵다며 체계적인 맞춤형 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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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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