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정부 “日 외교문서 공개에 거부감…관례 어긋나”

입력 2014-06-24 00:00
수정 2014-06-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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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이 고노(河野)담화 검증 보고서를 통해 한일 외교당국 간의 교섭 내용을 공개한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고노담화 검증 보고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첫째로 (발표) 경위를 밝히는 부분이 선택적, 자의적이었다”며 “애당초 경위에 대해 자세히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다시피 일반적인 외교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연행의) 강제성은 국제사회의 여러 조사내용이나 유엔 보고서, 주요국 의회에서 이미 판결이 난 부분”이라며 “이미 국제사회가 판결 내린 문제에 대해서 작성 경위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와 닿는 방식은 아니다”라고 이번 검증 보고서를 재차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동북아역사재단이 위안부 관련 자료가 있는 중국 지린성 당안관(정부기록보관소)과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학자 및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부가 발간을 추진하기로 한 위안부 문제 관련 백서는 “가능하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원칙에서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바 없다”며 “일단 고노담화 검증 문제에 따른 대책에 더욱더 집중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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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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