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의결…수감자, 변호사 접견시 칸막이 없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앞으로는 100% 쌀밥 식사가 배식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수감자에게 지급하는 주식을 쌀과 보리의 혼합곡으로 하는 기존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쌀로 지급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1986년 수감자들에게 배식하던 ‘콩밥’을 ‘보리밥’으로 대체한 후 현재까지 28년간 보리와 쌀의 혼합식을 배급했으나 지난 2012년 보리수매제 폐지로 가격이 싼 정부 보리를 살 수 없는 까닭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시중의 보리 가격은 1㎏당 2천300원 수준으로, 1㎏당 약 2천100원인 정부미보다 비싸 예산 부족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는 수감자가 변호사를 접견할 때 유리칸막이 같은 차단시설 없이 접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접견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