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분석

6·4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재원 마련 방안이 사실상 구멍 난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로 정책 선거가 사라진 이번 선거에서 국책사업을 앞세운 대형 개발 공약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공약 타당성과 예산 조달에 대한 고민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1일 전국 17개 주요 시도지사 후보 35명 중 25명으로부터 공약계획서와 공약가계부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후보들의 공약 실현에만 총 316조 4251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민선 5기 시도지사 공약에 소요됐던 예산이 250조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27%나 늘어난 수치다. ‘묻지 마’ 공약들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국민 1인당 약 650만원의 세 부담으로 돌아올 공약들을 백지위임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국책사업성 개발 공약들을 앞세워 홍보하면서 실제로는 후순위 공약으로 배치하는 꼼수를 부렸다.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실제로 사용가능한 투자가용 재원이 전체 예산 비중에서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공약의 현실성은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는 전체 소요 재원 53조 1936억원 중 83.4%인 44조 3700억원을 용산 국제업무지구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주택건설에 쏟아붓겠다고 했다.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역시 17조 3200억원의 예산 중 무이자 안심주택 8만 가구, 2~3인용 소형주택 20만 가구 건설에 2조 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사무총장은 “후보들은 ‘국비와 민간방식 재원 조달로 재원을 해결하겠다’고 장담하나 혈세로 틀어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고 지자체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