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박원순 겨냥 “국민 속였다면 심판받아야”

이완구, 박원순 겨냥 “국민 속였다면 심판받아야”

입력 2014-05-30 00:00
수정 2014-05-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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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시장’ 공방…말바꾸기 가려내 도덕성 검증해야”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서울시친환경급식센터가 공급하는 음식재료에서 농약이 검출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박원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울시장 후보 간 ‘농약 시장’, 즉 어린이에게 농약을 먹인 문제를 놓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도 농약 잔류 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한 적 없다고 말한 뒤 또 다른 말을 한 후보에 대해 실망감과 함께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문제는 명명백백히 가려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후보가) 어린 학생에게 정말 못할 짓을 한 데 대해 전혀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자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구도 국민을 속였거나 사실관계를 뒤로 하고 표를 의식한 행위가 있었다면 마땅히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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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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