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강도 쇄신을” 靑 공개 비판

與 “고강도 쇄신을” 靑 공개 비판

입력 2014-05-14 00:00
수정 2014-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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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전문성·책임의식 없다” 받아쓰기식 수석회의에 일침

6·4 지방선거전에 본격 돌입한 새누리당이 청와대를 향해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강도의 인적쇄신론을 주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에 대해 “각료들이 소신과 전문성, 책임의식이 결여되지 않았나라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각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대통령 고유권한”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백지에서 시작해야 된다.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인적쇄신을 요구했다.

전날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정몽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받아쓰기식 회의’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정 의원은 “회의할 때 주로 받아쓰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않고 정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이 도움이 된다”면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장면이 국무회의보다 언론에 더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가 상당히 무력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 회의도 너무 공개적으로 자주 하는 건 좋지 않다. 나라의 중심은 국무회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지사 후보인 남경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 수습과 관련한 박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로 시작해야 했는데 아쉽다”면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단행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15일부터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전국적으로 여당 판세에 비상이 걸렸다”면서 “안전 대책,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등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민심을 다시 얻을 수 있다는 벼랑 끝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05-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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