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박심팔이’ 마찰음

새누리 ‘박심팔이’ 마찰음

입력 2014-05-07 00:00
수정 2014-05-07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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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前 총리 박심 진위 여부 논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의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논란으로 진흙탕 싸움이 돼 버렸다. 현재로선 경선 막판 정몽준 의원에게 여론조사 지지율이 밀리는 김 전 총리가 최후의 승부수로 무리한 ‘박심팔이’를 했다는 지적이 우세한 가운데 ‘박심’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고조되고 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지난 2일 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정책토론회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는 발언을 했고, 연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같은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에 경쟁자인 이혜훈 최고위원과 야권은 중립 의무 위반에 따른 대통령 ‘탄핵 사유’라며 김 전 총리를 공격했다.

박심은 그동안 막강한 위력을 자랑해 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박심은 후보들의 프리미엄이 됐고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대통령이 2006년 지방선거 지원 유세 도중 피습당한 상황에서 던진 “대전은요?”라는 말 한마디에 판세가 급반전돼 박성효 의원이 대전시장에 당선된 일화는 박심의 강력함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부터 박심이 박 대통령의 의중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청와대 인사나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의 의중도 넓은 의미에서 박심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여권 인사는 “엄밀히 따지면 ‘박측근심’(박 대통령 측근의 의중)일 수 있다”면서 “박 대통령의 발언과 뉘앙스에 대한 측근의 해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짝퉁’ 박심이 나도는 경우도 허다하다. 박심 실체가 없는데도 나 홀로 ‘박심앓이’에 빠진 인사도 적지 않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짜 박심을 활용하는 것이다.

김 전 총리가 주장하는 박심의 진위 여부는 오는 1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출대회에서 판명 날 것으로 보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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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5-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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