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박지원 “무공천 재검토해야” 정동영 “구청장 전멸 땐 安책임”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0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초선거 출마자 불만·포기 속출… 중진들도 “패배 우려” 철회 압박

“상당수 민주당 기초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자체를 포기했다니까요.”

20일 한 민주당 인사는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 이렇게 푸념했다. 그 역시 기초선거 출마를 포기했다고 했다.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통합신당(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표방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통합신당 후보만 정당 공천을 받지 못하면 여러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으로 전락하게 돼 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는 “후보 난립으로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하면 수억원이 소요되는 선거보전금도 돌려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기초선거를 ‘싹쓸이’할 거라는 우려와 함께 “왜 정당하게 출마하려는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라는 불만이 팽배하다. 기초단체장 출마를 계획했던 후보가 광역의원 출마로 방향을 돌리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 출마를 계획했던 지인이 서울시의원 출마로 선회했다”고 귀띔했다.

일선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중앙당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가 과연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할지 주목된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에서 “법이 있고 타당한 공천을 우리만 폐지하면 후보 난립 등의 혼란으로 패배하고 조직도 와해될 것”이라면서 “기초단체 정당 공천 문제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부영 상임고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키는 게 무의미해진 만큼 더 큰 집을 짓고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선거 무공천으로 서울시 현역 구청장이 전멸하고 서울시장까지 놓치면 안 의원 역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안 의원의 소신이고, 이를 명분으로 민주당과의 신당 창당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신당 지도부가 이를 철회할지는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조례시설 정책개선 건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조례시설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개최한 이번 간담회는, 조례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책적 요구를 수렴해 서울시 돌봄 정책 속에서 이들 시설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법정 사회복지시설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서울시 조례 등을 바탕으로 설치·운영되며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시내 14개 직능, 160개의 조례시설에서 총 1177명의 종사자가 일하고 있다. 이처럼 조례시설은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 사회복지시설과 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종사자 처우, 경력 인정, 그리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시설 종사자들이 법정 사회복지시설 종사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같은 사회복지업무 수행하는 조례시설 종사자, 동등한 처우 보장해야”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3-2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