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자칫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김 대표가 언급한 ‘몸통’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 때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네받고 증거조작은 대공수사국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린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후보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대신에 빗좋은 개살구식 상향공천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공천이고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강행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면서 “민주·민생·평화가 융합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