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김한길 “증거조작 정권도덕성 문제’몸통’ 수사해야”

입력 2014-03-14 00:00
수정 2014-03-14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4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깃털이 아니라 몸통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검찰 수준을 넘어서 정권 차원의 도덕성 문제라고 보아야 마땅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자칫 꼬리자르기식으로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김 대표가 언급한 ‘몸통’은 남재준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검찰도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 때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만 건네받고 증거조작은 대공수사국 팀장이 주도한 것으로 흘린 것을 보면 꼬리자르기 의심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정원이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개인의 일탈 수준에서 얼버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검찰도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 비서관의 지방선거 후보공천 개입 논란과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과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파기하고 그 대신에 빗좋은 개살구식 상향공천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청와대 공천이고 권력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공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고도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강행하면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무서운 힘을 실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통합신당 창당에 대해 “민주당의 역사와 안철수의 새정치가 만나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것”이라면서 “민주·민생·평화가 융합되는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