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朴대통령 “쓸데없는 규제, 쳐부술 원수·암덩어리”

입력 2014-03-11 00:00
수정 201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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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해킹에 뚫리는것 말안돼…정보보호 책임물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 개혁에 대해 “쓸데 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는다는 암덩어리로 생각하고 겉핥기식이 아니라 확확 들어내는 데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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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국정원 증거조작과 관련 검찰의 엄정수사와 채임자 처벌등, 국민의 의혹이 한점 없도록하라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혁신해서 정말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려면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자꾸 죽여 가는 암덩어리라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내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야만 경제혁신이 이루어지지 웬만한 각오 갖고는 규제가 혁파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T의 해킹 사태를 겨냥한 듯 “정보기술(IT) 강국이라면서 그렇게 많은 국민이 이용을 하면 그만큼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단한 해킹에도 다 뚫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 보안에 대해서 투자도 안 하고 보안이 지켜지길 바라느냐”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도 “평창이 빚더미에 앉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어떤 스포츠 명소 등으로 나중에 시설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뭔가 활성화되고 또 빚더미에 앉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인기 종목 육성에 대해 “우리 국민의 DNA 속에 썰매를 잘 타는 그 DNA가 있다고 그런다”면서 “체육공정성위원회는 활동을 제대로 해서 다시는 체육계에 사기 떨어지는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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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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