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트리플 악재’ 비상… 돌파구 고심

새누리 ‘트리플 악재’ 비상… 돌파구 고심

입력 2014-03-10 00:00
수정 2014-03-1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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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천 룰 내홍 ② 靑 선거 개입 의혹 ③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 레이스 초반 당 안팎에서 파생한 ‘3중(트리플) 악재’에 부심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 공천 룰을 둘러싼 내홍이, 외부적으로는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이 새누리당을 수세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민생이라는 화두와 인물을 통한 지방선거 흥행몰이로 시선을 분산시키며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공천 룰 문제는 여론조사를 100% 반영한 경선을 할 것이냐, 대의원·당원·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2:3:3:2 비율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후보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상황이다.

제주가 단적인 예다. 조직이 탄탄한 우근민 지사는 자신을 지지할 사람을 대거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사실상 5:5인 ‘2:3:3:2 룰’이 채택되길 희망하고 있고, 인지도가 높은 원희룡 전 의원은 “100% 여론조사가 아니면 출마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일단 민심이 왜곡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100%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부분 지역에 2:3:3:2 룰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야권통합’으로 경선이 생각보다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론조사 100%’로 당력 낭비 없는 빠른 후보 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당의 선거 전략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도 신경이 예민한 상태다. 11일까지는 최종 결정을 낼 예정이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논란도 야권이 공격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지지성 발언과 청와대 비서관이 기초의원 선거 출마 희망자의 ‘면접’을 봤다는 사실을 야권 지지자 결집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야권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호재’로 인식되고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9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문제를 공격하고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은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당이 지방선거 후보 간 경쟁을 띄우고 민생·복지 챙기기에 나선 데는 여론의 관심을 악재로부터 돌리려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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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3-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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