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민주, ‘교복값 17만원으로’ 5대대책 발표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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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7일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교복값 30% 이상 낮추기 5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까지 학교 주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별 구매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교복값을 현재보다 30% 이상 낮은 17만원 안팎으로 낮추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 주도로 저렴한 교복을 공급할 수 있는 교복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중·고교 신입생 가운데 저소득층 자녀 10만여명에게 교복값으로 총 285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교복 깨끗하게 입고 물려주기’ 시도의회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별 교복은행을 설립하고, 학교별 교복 만족도 및 품질 평가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주당 대책에 정부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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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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