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혁신 첫단추는 약속복원과 이행”

전병헌 “혁신 첫단추는 약속복원과 이행”

입력 2014-02-25 00:00
수정 2014-02-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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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취임 1주년에 맞춘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 발표에 대해 “대통령은 혁신의 첫 단추는 신뢰 회복을 위한 약속복원과 이행이란 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비전이라며 다짐한 약속을 내던지고 경제혁신을 운운하는 대통령을 신뢰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담화문 발표 형식 및 내용과 관련, “취임 1주년 입장발표도 회견이 아닌 담화문 낭독이고, 내용도 민생과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결단도, 약속 복원도 아닌 경제혁신이라고 한다”며 “소통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뭐가 두려워 좌절과 절망의 1년에 대한 국민의 물음도, 기자의 질문도 피하는 건가”라며 “정치쇄신의 약속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경제민주화 약속은 어디 가고 이제와 뭘 혁신한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의 헌정파괴 행위,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특검 도입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새누리당은 방첩 사건일 뿐이라고 한다. 참으로 기가 막히다”며 “위조냐 변조냐 발장난 할 때가 아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무슨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했는지 부터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선 “2월내 기초연금법 합의처리가 안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정부와 새누리당 주장은 터무니없다.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연금과 연계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려는 발상은 4대강 공사로 구멍난 재정을 수도요금 인상으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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