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이혜훈 “스포츠뿐 아니라 정치권 파벌주의도 문제”

입력 2014-02-17 00:00
수정 2014-02-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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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7일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금·동메달을 딴 러시아 귀화 안현수(빅토르 안) 선수를 계기로 재삼 불거진 체육계 부조리 관행 논란과 관련, “스포츠계뿐 아니라 정치권도 문제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혜훈 최고위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포츠에서 파벌주의가 득세해 페어플레이가 무너지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정치권도 계파정치 때문에 공정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파벌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은 서울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청와대 및 친박(친박근혜)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지원한다는 설이 나오면서 당내 계파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을 ‘스포츠계 파벌주의’에 빗대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최고위원은 또 “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려면 패배주의도 버려야 한다”면서 “당내 후보로는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 패배주의이자 아군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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