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오픈프라이머리 검토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전면적으로 쇄신키로 하고 현행 3연임인 광역·기초단체장 임기의 2연임 축소,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폐지,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주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중앙당의 ‘줄세우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당헌·당규개정특위(위원장 이한구 의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당론화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관한 여야 간의 신속한 협상 진행을 위해 국회 지방행정개선특위 구성을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위원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안을 거론하면서 “이번 지방선거를 반드시 지방정치, 지방행정 쇄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도가 드러낸 각종 문제점을 개선한 뒤 새로운 인물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먼저 단체장의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현역 단체장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과 인사를 선거용으로 쓰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한 탓에 개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해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방행정의 효율성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2연임 후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것은 허용키로 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결론은 안 났지만 임명제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특위는 또 기초의회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광역-기초의회 통폐합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단위 기초의회에 앞서 일단 특별시·광역시 기초의회가 우선 검토대상이다.

광역-기초의회 통폐합은 구(區)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새누리당은 대신 광역의회를 보강해 구행정에 대한 실질적 감시·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동시에 유명무실한 지방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여성 참여율을 대폭 늘리고 기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홍문종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의회 폐지 문제는 현재 당론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군 단위 기초의회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면) 중대선거구 문제 때문에 만들어지는 민심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선 지방의회 의원 정수를 인구비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최근 인구가 늘어난 충청권은 늘지만, 반대로 호남권은 줄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 수 있어 최종 결론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선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제 또는 공동후보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사실상 교육감 후보의 정당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교육감 임명제도 거론하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과, 보수·진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 근절 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한구 위원장은 “교육감 선거는 돈도 많이 들고 후유증도 심하다. 선거 후 구속되는 사람이 많고 따라서 국민의 시각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정권 실세 중심의 줄세우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책임당원의 투표권을 100%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제도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실시하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와 함께 클로즈드프라이머리(당원제한경선)도 검토 대상이다.

이밖에 특위는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의 행정권한 중 지자체에 넘길 것은 넘기고 대신 지자체 기능 중 자연스럽지 못한 것은 중앙으로 가져오는 업무조정도 추진키로 했다.

업무조정에는 지방재정분담 방안도 포함되는데 이는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지자체 스스로 거두고, 쓰고, 책임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사무를 제외한 지방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금지하겠다는 것이 특위의 복안이다.

특위는 당무와 정치행사를 구분하는 방향으로 당의 체질도 전면 개선키로 하고 당 사무처에도 회계·경영전문가와 홍보전문가를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