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몽니에 국민 지쳐…12월2일부터 단독으로라도 예산심사”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가 30일 또다시 파행하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예결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열렸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전날과 마찬가지로 정책질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시작 1시간여만에 정회됐다.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처리된 지난 28일 오후부터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민주당이 계속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면 내주부터는 단독심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예결위원장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예산안까지 단독 상정한다면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예결위원들은 예산안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민주당이 불참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12월 2일에는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상정,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종범 의원은 “월요일에 의사일정대로 민주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예산안을 상정해 심사하겠다는 것을 위원장이 공식 통보해달라”고 요구했고, 류성걸 의원도 “이번 주말까지 밖에 기다릴 수 없다”고 가세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군현 예결위원장은 “국민 경제 상황과 법정처리 시한을 감안할 때 예산안 심사를 늦출 여유가 없다”며 “12월 2일 다음 회의를 개의해 민주당이 불참하더라도 새해 예산안 상정 등 심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단독심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툭하면 몽니를 부리는 민주당에 국민은 지칠대로 지쳐 있다”며 “새누리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기일인 12월 2일부터는 단독으로라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결위 정회 후 2시간여 동안 예산안을 자체 점검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과 당 정책위원회의 예산안 점검 연석회의에서 “’종박(從朴.박근혜 대통령 추종)’, 국회폭거에 이어 단독 예결위를 운영하는 종박 정당의 가증스러운 국민 기만에 혐오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민생예산을 독하게 지키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측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새누리당은 황 후보자 임명동의안 날치기 처리에 이어 예산안 날치기의 전주곡인 단독 상정을 운운하는데 이는 국민을 상대로 한 겁박”이라며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나라 살림과 민생의 핵심인 예산안은 의회주의 정신에 따라 여야가 합의해 처리해야 하고 민주당은 그럴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복지 예산과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 예산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내달 2일에는 정책의총을 열어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 등을 살필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