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정원·국방부 ‘대선 댓글’로 충돌 예고

국감, 국정원·국방부 ‘대선 댓글’로 충돌 예고

입력 2013-10-22 00:00
수정 2013-10-2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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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22일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우편향 정치 댓글 논란으로 여야간 첨예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등 13개 상임위별로 9일째 국감을 계속한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검찰에서 댓글사건 수사를 주도하다 배제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박근혜정부의 검찰 장악 시도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국군심리전단 등을 상대로 한 국방부 국감에서는 국방부 직속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친여 성향의 글을 게시하거나 리트윗(재전송) 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군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안전행정위는 서울특별시, 서울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각각 벌여 보육 및 무상급식 재원의 중앙 지원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논리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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