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건 열람 법사위원들 “靑 고위급 개입 증거 확보 불구 감사보고서엔 왜곡·누락 표기”

지난 7월 발표된 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 결과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봐주기·면죄부 감사’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민주당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4대강 사업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 박재완 전 장관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이 개입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정작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이를 왜곡·누락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이 5∼6ｍ가 되도록 굴착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심 5∼6ｍ 확보는 마스터플랜 수립 시 검토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협의하겠다”고 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서도 박 전 장관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며,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국정기획수석’을 ‘대통령실’로 바꿨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의 1차 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 지시를 내렸던 것을 확인하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조사에 부담을 느껴 증거 내용을 임의로 조작해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