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통일해외정보원 명칭 변경 제안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정원 국정조사 대국민보고서’를 단독 발간했다.

여야가 이견으로 특위에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자,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이 같은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국정조사 일지와 국조특위 활동, 국조로 드러난 국정원 대선개입 및 정치공작 사건의 실체, 새누리당의 ‘매관매직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주장의 반박, 국정원 개혁 방향 등을 차례로 담았다.

보고서는 특히 국정원 개혁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범죄수사권 폐지, 정치관여·직권남용 금지 등을 제안했다.

또 국정원 비밀활동비와 예비비 형식의 예산편성 폐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의 국회 정보위 제출,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시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배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등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국조 제도에 관해서도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증인 불출석시 반드시 고발하도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다.

보고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불씨를 지피는 데는 성공했으니 국민이 불길을 일으키도록 민주당이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국선언 및 규탄선언을 발표한 시민사회 제 세력과 광범위하게 연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