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오늘의 주요 정치뉴스>(28일)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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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재일 민단 대표단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에는 청와대로 국내 민간 10대그룹 회장단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한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통일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오후 2시 방송규제 개선 및 공정성 보장 소위를 열어 방송규제 개선과 공정성 보장 방안을 논의한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 새누리당의 소집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연다.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 등을 점검한 뒤 경북 김천으로 이동해 한국전력기술 현장, 김천·구미 KTX역 전망대, LH 혁신도시사업단을 방문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전 9시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아 지병으로 별세한 고(故) 고희선 의원의 영결식에 참석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오후 2시 정책위의장실에서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난 해결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당정협의를 한다.

▲ 민주당은 오전 9시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기국회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오전 10시에는 권력기관 개혁을 주제로 민주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한길 대표는 오후 5시 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및 가족들과 면담하고 오후 5시 30분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한다.

연합뉴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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